대한민국 행정구역
아이들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 볼수 있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설명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많이들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 단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수 있으나, 공부해 두면, 한국정치나 행정제도가 더욱 친밀하게 다가올테니, 우리 같이 익혀보자.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3) 하부 비자치구역
(4) 하위 행정구역
(1) 광역자치단체 (17)
Provincial Level (Upper-Level) Local Autonomy
오른쪽에 있는, wikipedia에서 가지고 온, 지도에서 보여주는 각 section들 (17) 이 제일 큰 범위의 행정구역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고 있는거라 생각하면 되.
'자치'라는 뜻은 'autonomy'하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주정부의
감독아래, 자체적인 세금수입 또는 국고보조금을 활용, 해당지역의
살림을 운영, 그러니까 self-governing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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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korean에서 발췌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법인으로써, 그 밑의 단계인 '기초지방 자치단체'를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누가 누구의 소속이라기보다는, 광역단체가 지방단체보다는 더 위의 급이며, 그 밑의 단체들을 감독, 조언, 통제를 하는, 그러니까 계열의 산하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지.
왜냐면, 두 단체 모두, 독자적인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 등의 자치성, 즉 독립성이 인정되기에 서로 자기네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다툼이 벌어질수도 있는 관계거든.
하지만 이런 모든 형태가 항상 똑같은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어떤 사이즈의 광역지방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권, 예속형태가 다르게 나뉘어 지고, 꽤 까다롭기조차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또는 행정을 전공하지 않는 한,
너무 깊숙히 알지 않아도 되.
그런 복잡성의 작은 예를 든다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로 밑의 산하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즉,
어떤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냐에 따라, 같은 이름의 행정부서라고 해도, 그 역활의 범위나 책임권이 다를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크게 나뉘어 지는 1단계, 많게는 2단계구역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한국의 행정 체계의 움직임과 목적은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되. 그 1단계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다음과 같아.
위에 한국지도를 참고 (번호와 색깔) 하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울거야.
특별시 (Special City: 1)
1. - 시청: 중구
- 하위 행정구역: 25구
- 대한민국 도시중, 인구와 인구밀도가 제일 많음
광역시 (Metropolitan City: 6)
2. - 시청: 남동구 (구월동)
- 하위 행정구역: 8구 2군
- 광역시 중, 면적이 제일 넓은 곳
3. - 시청: 서우구 둔산동
- 하위 행정구역: 5구
4. - 시청: (동인청사) 중구 동인동 1가
(산격청사) 북구 산격동
- 하위 행정구역: 7구 2군
5. - 시청: 남구 신정동
- 하위 행정구역: 4구 1군
- 광역시 중, 면적이 2번째로 넓은 곳
6. - 시청: 연재구 연산동
- 하위 행정구역: 15구 1군
- 광역시 중, 인구와 인구밀도가 제일 많은 곳
7. - 시청: 서구 치평동
- 하위 행정구역: 5구
도 (Province:6)
* - 도청: (본청)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북부) 의정부시 신곡동
- 하위 행정구역: 28시 3군
- 최대 도시: 수원시
- 도 중, 제일 인구와 인구밀도가 많은 곳
* - 도청: 청주시 성안동
- 하위 행정구역: 3시 8군
* - 도청: 홍성군 홍북읍
- 하위 행정구역: 8시 7군
- 최대 도시: 천안시
* - 도청: (본청) 무안군 삼항읍
(동부) 순천시 해룡면
- 하위 생정구역: 5시 17군
- 최대 도시: 순천시
* - 도청: (본청) 안동시 풍천면
(동부) 포항시 북구
- 하위 행정구역: 10시 12군
- 최대 도시: 포항시
- 도 중, 면적이 제일 넓은 곳
* - 도청: (본청) 창원시 의창구
(서부) 진주시 초전동
- 하위 행정구역: 8시 10군
- 최대 도시: 창원시
특별자치도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3)
* - 도청: (본청) 춘천시 봉의동
(제2청사) 강릉시 주문진읍
- 하위 행정구역: 7시 11군
- 최대 도시: 원주시
* - 도청: 전주시 완산구
- 하위 행정구역: 6시 8군
- 최대 도시: 전주시
- 특별자치도 중, 인구가 제일 많은 곳
* - 도청: 제주시 연동
- 하위 행정구역: 2행정시
- 최대 도시: 제주시
- 특별자치도 중,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곳
특별자치시 (Special self-governing City: 1)
8.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보람동
- 하위 행정구역: 1읍 9면 14동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하부 비자치 행정구역
하위 행정구역
qq9447.tistory.com/405 website에서 발췌
지금까지 알아본것들은 제일 윗 단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었고, 지금부터는 2번째 단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줄께.
(2) 기초자치단체 (226)
Municipal Level (Lower-Level) Local Autonomy
'기초자치단체'와 하위 자치/비자치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즉 자치제 권한이 없는 행정시, 그리고 일반구도 존재하고 있어.
자치시 /si/ (=City):
자치군 /gun/ (=County):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내려온 군이냐에 따라, 자치권 정도의 차이는 있고, 현재는 전국에 82개,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은 '군청'이라고 불리고 있어. 60년대까지는, 많게는 20만명의 인구가 있던 '군'들도 있었기에, 꽤 커다란 행정구역으로 인정되었지만, 70년대초에, 그 군들이 인구 상승으로 시로 승격되었고, 기타 다른 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다른 새로운 도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군' 행정구역에 남아 있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데. 크게는 60%이상 줄었고, 현재는
대부분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숫자가 겨우 4~5만명 전후일 뿐이라고 해.
그래도 광역시 인근, 즉 대도시 근방 '군'들의 인구는, 인근 대도시의 팽창으로 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래.
자치구
(3) 하부 비자치 행정구역
Submunicipal Level Divisions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제주시, 서귀포시)은 자치단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게될 시장들도 평범한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도 '지방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어.
일반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파생될수 있는 '구'는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일반구로서
그저 단순한 행정단위이고,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단순공무원이야.
(4) 하위 행정구역
Submunicipal Level Divisions
시 (자치시, 행정시) & 구 (자치구, 일반구) ==> 읍, 면 ==> 리 ==> 반
==> 행정동 ==> 통 ==> 반
군 ==> 읍, 면 ==> 리 ==> 반
읍 /eup/ (=town): 50만명 이상의 '시', '군', '구'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읍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해야 해.
면 /myun/ (=township): 50만명이상의 '시', '군'의 하위 행정구역이며, 주민인구는 읍보다 더 낮어.
리 /ri/: 적어도 6천명의 인구; 교외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의 행정구역
* '통'과 '반'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음.
** '동'은 도시에서는 제일 작은 형태의 행정구; 어떤 곳에서는 '동'이 더 작은 몇개의 '동' 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 명장1-동, 2-동
*** '가'는 행정구역은 아니고, 단지 주소 명시를 위해 큰 도시에서 지정, 사용
**** 행정구역은 인구의 변동과 필요성에 따라, 여러번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기본형식은 1895년 고종부터 실행되고 있다고 하며, 북한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행해지고 있데.
참고로 현재 거론되어 지고 있는 issue들은 다음과 같고, 다툼의 근원은, 주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지.
- 광역시-도를 합치고, 광역시를 폐지하자는 제안
-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진 '도'들을 통합하자는 제안
- 세종특별자치도를 없애자는 제안
- 몇몇 구역의 경계를 수정하자는 제안
- 새로운 간척지 / 해수면 경계에 대한 다툼 (예) 새만금
- 인구 감소로 통합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들은 항상 거론되어지고 있는 형편
행정구역 변동역사
미군정기
1945년 11월 2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8도 구성 (군정법령 21호)
1946년 8월 1일 제주도 신설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자유시 설치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자유시에서 서울특별시로 개편
1963년 1월 1일 부산시 설치
1981년 4월 4일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개편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설치
1986년11월 1일 광주직할시 설치
1995년 1월 1일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설치
2006년 7월 1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구역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즉,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건 휴전선 북쪽에 있는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거야. 그러므로, 현존하는 북한의 행정구역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러한 이북5도에 관해서는 '이북5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고,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읍, 면장도 모두 임명하고 있어.
- 함경북도
- 도청: 청진시
- 하위 행정구역: 3시 11군
- 함경남도
- 도청: 함흥시
- 하위 행정구역: 3시 16군
- 이북5도 중, 면적이 제일 넓은 곳
- 평안북도
- 도청: 신의주시
- 하위 행정구역: 1시 19군
- 이북5도 중, 면적이 2번째로 넓은 곳
- 평안남도
- 도청: 평양시
- 하위 행정구역: 2시 14군
- 황해도
- 도청: 해주시
- 하위 행정구역: 3시 17군
- (휴전선 이북) 경기도
- 도청: (수원시)
- 하위 행정구역: 1시 2군
- (휴전선 이북) 강원특별자치도
- 도청: (춘천시)
- 하위 행정구역: 5군
Wikipedia Korea에서 발췌